0.0%
조세불복 인용 건수 증가율(3년간)
0조 0천억+
연 평균 조세 환급금
0+
협력 세무법인과 세무사
APPEAL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조세 불복
국세청 불복에서 과세처분이 취소·경정된 비율, 4년 연속 올라 21.1%에 이르렀습니다. 불복한 다섯 건 중 한 건은 결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투지 않은 고지서는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Year | 국세청 인용률 |
|---|---|
| 2022 | 11.5% |
| 2023 | 13.1% |
| 2024 | 13.9% |
| 2025 | 21.1% |
PRINCIPLES
결과보다 먼저 정해 둔 원칙
01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은 쉽습니다. 글로는 첫 상담부터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지점을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02
전략과 기한 모두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조세 절차는 기한을 지나치면 옳은 논리도 다툴 자리를 잃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정하고, 그 시계 위에 치밀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03
국세청, 세무서 출신 세무사가 전담
국세청 20년 이상 재직, 세무서장, 국세청 조사국 팀장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조세형사 사건부터 조세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PRACTICE AREAS
조세 사건의 모든 갈래
세무조사 대응에서 심판·소송, 상속·증여와 국제조세까지. 갈래마다 절차와 쟁점이 다르기에, 글로는 조세 안에서 기본 갈래를 나누어 각각의 법령과 불복 전략을 깊이 다룹니다.
STAGE BY STAGE
조사에서 소송까지, 하나의 흐름
조세 사건은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상대와 규칙이 바뀝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을, 심판에서는 절차를, 법정에서는 법리를 다툽니다. 글로는 처음 세운 방향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끌고 갑니다.
세무조사
첫 소명자료에 방향을 담습니다
조사 통지 직후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구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거래의 실질을 먼저 정리해, 첫 소명자료에 사건 전체의 방향을 담습니다. 조사 현장에는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심판 · 불복
법원 밖에서 바로잡을 기회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소송보다 이르게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절차입니다. 30일·90일의 기한 안에서 쟁점을 추리고, 소송까지 내다본 청구서를 만듭니다.
조세소송
마지막 단계는 가장 정밀하게
처분의 위법 사유를 유형별로 세워 입증계획을 만들고 변론을 설계합니다. 판결 이후의 환급과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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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불복의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고 30일. 기한이 지나면 옳은 논리도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 거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