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준비할 자료는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사망 전 처분 재산과 예금 인출 내역, 채무와 장례비 증빙,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과 인출액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있다면 6개월 안에 평가와 분할 협의까지 마쳐야 하므로, 초기에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생활비, 차용, 자금 관리 위탁 등)은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특히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상환의 실제 자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소명하려면 어려움이 크므로,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기록을 남기고,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는 신고 단계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임대 부동산처럼 평가 방법이 여러 갈래인 자산은 신고 전에 평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과세관청과 평가가 갈렸다면 그 차이 자체가 불복의 쟁점이 됩니다.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자체가 과세 요건이므로 실제로 재산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명의신탁이 뒤늦게 드러나 고액의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가 많은 분야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툴 지점을 진단하는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후에도 업종·고용·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일정 기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지않게, 받은 뒤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승계 시점과 방식(상속·증여 특례)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의 소명을 요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준비할 것은 취득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 소득, 예금 인출, 대출, 전세보증금, 기존 재산의 처분 대금이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단위로 잇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소명이 부분적으로만 되면 나머지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 소명 가능한 범위와 전략을 상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즉 수증자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는 두 가지 세금으로 나뉩니다.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실제인지가 항상 검증 대상이어서,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갚는지까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과 채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액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의 증여도 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재산의 소재지, 증여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국제 증여는 실행 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하고, 이미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판정 요소를 다툴 수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