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Value-Added Tax
VAT disputes at every stage of the transaction chain — denied input tax credits, allegedly false tax invoices, and zero-rating and exemption classification.
Our Approach
부가가치세 사건의 다수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다툼입니다. 공급자가 위장·자료상으로 판정되면 수취자의 매입세액이 일괄 불공제되는 구조이므로, 거래의 실질 — 실물의 이동, 대금의 흐름, 거래처 확인 경위 — 을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취자의 선의·무과실은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 개시 시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장 확인, 시세와의 정합성 등 확인 노력을 시간 순으로 복원해, 불공제와 가산세의 전제를 함께 다툽니다.
이 분야는 조세 형사와 병행 리스크가 특히 높습니다. 가공 거래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범죄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의 주장과 형사 대응의 진술을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정렬합니다.
Typical Matters
01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경우
공급자의 위장·자료상 판정이 전제된 처분인지 확인하고, 거래의 실질과 확인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구성합니다.
02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자신에 대한 불공제·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 전 단계부터 거래 기록을 보전하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03
영세율·면세 판정이 문제 된 경우
수출 증빙, 용역의 공급 장소, 면세 대상 해당성이 쟁점입니다. 거래 구조와 증빙 체계를 판정 기준에 맞춰 재정리합니다.
04
세금계산서 범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특가법 가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복과 형사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Statutes & Standards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배제 (선의·무과실 다툼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재화·용역 공급 시 발급 (미발급·허위 기재 시 가산세) |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 수출 재화 등에 세율 0% 적용 (증빙 요건 충족 필요)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발급·가공·위장 수수 등 유형별 공급가액의 1~3% 등 |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형사)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 |
가산세율과 불공제 예외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standard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of each case, and rates and deadlines change frequently.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자료상 판정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불공제된 사건에서 실물 이동과 대금 흐름, 거래 개시 시점의 확인 노력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처분의 전제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가공거래 혐의로 범칙조사가 병행된 사건에서 불복 절차의 주장과 형사 단계의 진술을 하나의 전략으로 정렬해 대응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