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RIMINAL
Tax Criminal Defense
Defense in tax evasion, false tax invoice, and enforcement evasion cases, managing the criminal track and parallel tax proceedings as one strategy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Our Approach
조세 형사 사건의 갈림길은 범칙조사 전환 시점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의 진술과 확인서가 범칙사건의 증거로 이어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둔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로는 조사 단계부터 형사 변론의 관점으로 기록을 통제합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무신고·과소신고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부정행위의 존부와 포탈세액의 산정은 별개의 다툼이며,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특가법 가중과 구속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액 산정 자체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형사 절차와 부과처분 불복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병행됩니다. 심판·소송에서의 주장과 형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글로는 두 절차의 주장·증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정렬해 관리합니다.
Typical Matters
0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착수된 경우
압수·영치와 심문이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인이 관여해 진술과 자료 제출을 통제하고, 통고처분·고발의 갈림길에 대비합니다.
02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기소된 경우
부정행위의 존부와 포탈세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세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 사실을 회계적으로 재구성해 특가법 적용 경계를 다툽니다.
03
세금계산서 범죄로 조사받는 경우
가공·위장 거래 여부와 공급가액 합계액이 법정형을 가릅니다. 실물거래의 존재와 거래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합니다.
04
체납처분 면탈이 문제 된 경우
재산의 은닉·탈루 목적과 처분 시점의 선후가 쟁점입니다. 자금 사용처와 처분 경위를 정리해 면탈의 고의를 다툽니다.
Statutes & Standards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조세포탈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일정 요건 시 3년 이하·3배 이하) |
| 조세포탈 가중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벌금 병과) |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유형별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 |
| 세금계산서 범죄 가중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 공급가액 등 합계액 30억원 이상 시 가중 (50억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
| 체납처분 면탈 | 조세범처벌법 제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과 가중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며, 통고처분·고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standard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of each case, and rates and deadlines change frequently.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조사·수사 기록과 신고·거래 자료를 대조해 부정행위로 지목된 사실과 세액 산정의 구조를 특정합니다. 병행 중인 부과처분 절차와의 쟁점 연동표를 먼저 만듭니다.
02
범칙조사·수사 대응
범칙조사 심문과 검찰·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고, 진술의 범위와 자료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실익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03
불복 절차 병행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부과처분 불복(심판·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양 절차의 주장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전략으로 정렬해 관리합니다.
04
공판 대응
부정행위의 존부와 포탈세액 산정을 증거의견·전문가 의견으로 다투고, 세액 납부·수정신고 등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판결 후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서 포탈세액 산정의 전제가 된 거래를 회계적으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가법 적용 기준 금액의 경계를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다툰 사례.
- 세금계산서 수취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실물거래의 존재를 물류·대금 자료로 정리하고, 병행 중인 부과처분 심판청구와 진술·증거를 정렬해 대응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