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ITIGATION
Tax Litigation
Tax litigation before the administrative courts — revocation and nullity actions and appeals against denied correction claims — argued through to the Supreme Court.
Our Approach
조세소송의 출발점은 입증책임의 구조입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의 틈을 짚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글로는 처분사유별로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소송의 구도를 설계합니다.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판·심사 전치를 거쳐야 하고, 제소기한도 90일로 짧습니다. 전치 절차에서 주장한 처분사유와 소송에서의 공격·방어 범위가 연동되므로, 글로는 심판 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쟁점 구성으로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요건과 실익이 서로 다릅니다. 기한이 지난 사건이라도 무효 사유·후발적 경정청구 등 남은 경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까지가 소송 설계의 범위입니다.
Typical Matters
01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의 판단 논리를 분석해 취소소송의 쟁점을 재구성합니다. 제소기한 90일 내에 처분사유별 승패 구도를 정리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02
불복 기한이 지난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실익 판단을 먼저 거칩니다.
03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되돌리는 경로입니다. 통상적·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04
패소 후 상고를 검토하는 경우
상고심은 법령 해석의 다툼입니다. 원심 판단 중 법리 오해·판례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선별해 상고이유를 설계합니다.
Statutes & Standards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행정소송 전치주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취소소송 제소기한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무효확인소송 | 행정소송법 제35조 | 제소기간 제한 없음 (하자의 중대·명백성 요구) |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
전치 절차·제소기한의 계산은 송달일과 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standard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of each case, and rates and deadlines change frequently.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처분사유별 입증책임 구도를 정리한 소장으로 소송을 개시하고, 감정·사실조회 등 증거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패소 부분은 항소·상고의 법리 쟁점으로 재구성해 상급심까지 관리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가공거래로 판단된 매입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의 실질을 물류·대금 흐름 자료로 재구성해 과세 논리의 전제 사실을 재검토하게 한 사례.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례 법리 중심으로 다투고, 쟁점을 상고심 법리 판단에 맞춰 정리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