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TAX
Local Tax
Local tax matters — acquisition tax including deemed acquisition by oligopolistic shareholders, property tax, and the distinct local tax appeal procedure.
Our Approach
지방세는 국세와 법체계와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심판청구의 경로와 기한을 국세의 감각으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글로는 처분청과 근거 법령을 먼저 특정하고, 지방세 고유의 절차 일정표를 설계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이라는 형식만으로 법인 부동산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과점주주 성립 여부, 지분 변동의 시점과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주주명부와 실질 지배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추징은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사후 사용 현황에 따라 갈립니다. 다투는 사건과 감면 요건을 소명해 정리할 사건을 구분하고, 가산세 부담과 함께 대응의 실익을 계산합니다.
Typical Matters
01
취득세 부과·중과 처분을 받은 경우
취득의 유형과 중과 요건(본점 소재, 대도시 내 설립 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취득 목적과 사용 현황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0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점주주 성립 시점과 특수관계인 범위, 지분율 계산이 쟁점입니다. 주주명부·실질 지배관계를 재구성해 성립 요건을 다툽니다.
03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경우
감면 요건의 사후 이탈 여부 — 유예기간 내 사용, 매각·증여 제한 — 를 사실관계로 검증하고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04
재산세 부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사용 현황과 시가표준액 산정이 쟁점입니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른 판정 근거를 검증합니다.
Statutes & Standards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취득세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 | 부동산 등 취득 시 과세 (취득 유형별 표준세율) |
| 과점주주 간주취득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과점주주 성립 시 법인 부동산 등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 |
|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5조 이하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하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지방세 불복은 국세와 절차·기한 구조가 다르므로, 경로 선택과 기한 계산은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standard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of each case, and rates and deadlines change frequently.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사건에서 지분 변동의 시점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주주명부·계약 자료로 재구성해 성립 요건 판정의 전제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취득세 감면 추징 사건에서 유예기간 내 사용 현황과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심판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