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Capital Gains & Real Estate Tax
Capital gains and real estate tax matters — one-household one-home exemption, multi-home surtax, acquisition cost substantiation, and carried-over basis rules.
Our Approach
양도소득세의 다툼은 요건 사실의 다툼입니다. 1세대의 범위,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의 계산 같은 요건 하나가 비과세와 중과를 가릅니다. 글로는 세대 구성과 거주 이력 등 요건 사실을 등본·거래 기록으로 재구성해 판정의 전제부터 검증합니다.
취득가액의 입증은 오래된 거래일수록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의 환산가액 적용, 자본적 지출의 증빙 인정 범위가 실무의 중심 쟁점이며, 남아 있는 자료로 입증 구조를 어떻게 세우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부동산 세제는 개정과 한시 규정이 특히 잦은 영역입니다. 양도 시점의 법령과 경과 규정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사건도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까지가 대응의 범위입니다.
Typical Matters
01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과세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 — 세대 분리, 보유·거주 기간, 일시적 2주택 — 의 판정 근거를 검증하고, 요건 사실을 자료로 재구성해 다툽니다.
02
다주택 중과가 적용된 경우
주택 수 산정(분양권·조합원입주권·공동소유 포함 여부)과 중과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양도 시점의 법령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03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의 적용 요건과 자본적 지출 증빙을 정리합니다. 남아 있는 금융·등기 기록으로 입증 구조를 세웁니다.
04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양도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예외 해당 여부를 거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Statutes & Standards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고가주택 초과분 제외) |
| 다주택 중과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가산 (한시 배제 규정 유의) |
| 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택 세제는 개정·한시 규정이 특히 잦으므로, 양도 시점의 법령과 경과 규정을 개별 사안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standard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of each case, and rates and deadlines change frequently.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부인된 사건에서 세대 구성과 거주 이력을 등본·금융 기록으로 재구성해 비과세 요건 판정의 전제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취득가액 입증이 문제 된 오래된 양도 사건에서 등기·금융 기록으로 입증 구조를 세우고,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